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엄마 가산점제" 두고 찬반논란이 거세다. 여성단체들까지 반발하고 나서 쉽게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 이하 환노위)는 지난 16일부터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의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엄마 가산점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이 법안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한 후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단,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뒀다. 또한 이중 보상을 막기 위해 합격자의 호봉계산 시 임신·출산·육아 기간은 근무 경력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신의진 의원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기업문화가 아직까지 여성의 임신·출산·육아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며 "엄마 가산점제의 도입을 통해 가족을 돌보거나 아기를 낳느라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엄마 가산점제"는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환노위는 검토보고서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취업하거나 경제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열악한 직종의 여성은 오히려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시켜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대책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이 육아, 출산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다가 재취업을 할 경우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 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자는 "엄마 가산점제" 법안을 발의하는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여성단체들은 엄마 가산점제는 여성노동자의 일자리 실정을 전혀 모르는 제도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17일 논평을 통해 “결혼과 임신 초기 단계부터 회사 내에서 퇴직압력에 시달리며 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활용조차 못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작 필요한 것은 가산점이라는 특혜적 접근이 아니라 해고와 차별을 금지하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엄마"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의 찬반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포털 네이버 카페 "대구맘365"에서 닉네임 우암***는 "좋은 정책인 거 같아요. 안 그래도 며칠 전 병역가산점이 나오길래 출산가산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공무원 시험 같은 것도 적용됐으면 좋겠네요"라고 말했다. 닉네임 다사***도 "이거 좋은데요? 육아와 일 병행하기가 엄청 힘들긴 하죠"라고 말했다.

 

닉네임 칠곡***는 "반가운 정책이긴 하나 아기를 못 가지는 맘들에게는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리안 co***는 "애를 3명 이상 낳은 엄마에게 혜택을 주되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엄마혜택가산제도를 도입해서 애들이 많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트위터리안 hy***는 "엄마 가산점제는 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가? 이런 퍼주기식 가산점 때문에 나 같은 싱글여자들은 또 운다. 한국은 싱글여자에겐 참 힘든 곳이다"고 말했다.

 

트위터리안 su***는 "선의는 존중하고 싶지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이 준수되도록 하는 게 먼저죠. 이미 부당해고가 되거나 일과 육아 양립이 불가능한 직장환경이 문제인데 그걸 재취업혜택으로 풀려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임신과 출산은 선택사항인데 형평성 논란이 일수도 있다는 이 같은 지적에 신 의원은 "당연히 어느 한 그룹에게 어떤 혜택을 줄 때에는 항상 속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소외감 내지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고생하고 수고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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