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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 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후 입시 판도 어떻게 달라질까?

등록일 2019-11-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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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쏠림은 고교체제 개편보다 '정시 확대'가 유발
-2025년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 차기 정부의 몫이라 반신반의하기도
-과학고 및 영재학교 선발 방식 개선은 바람직한 조치

지난 11월 7일, 교육의 공정성 회복과 미래형 고교교육의 혁신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과 관련한 교육부 발표 이후, 교육 전문가들은 향후 입시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와 함께 교육부가 제시한 주요 방안에 따른 입시 판도를 분석해봤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 일반고 전환' 통한 고교 유형 단순화 방안
2025년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려면 내신 절대평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사고·특목고를 현행대로 두면 이들의 내신 불리함이 없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자사고와 특목고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교 유형 단순화' 방안은 이러한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에 대한 '모집 특례 폐지'는 자사·특목고 폐지로 인해  일반고로 몰리게 되는 상황을 대비한 수순(手順)으로 예상된다. 

유웨이 교육연구소 이만기 소장은 "그동안 사교육 증가의 절대 원인 중 하나였던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조금 뒤늦은 감은 있으나 바람직한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자사고의 경우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며 "용인외고의 경우 일반고로 전환되면 평준화 지역인데 반경 7Km 이내에 중학교는 하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시 확대가 '강남쏠림' 부른다 
사실상 강남쏠림은 고교체제 개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입제도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정시 확대의 폭과 비율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중등학부모들은 2025년에 이루어질 고교학점제나 고교체제 개편에 별다른 관심이 없고 조만간 발표될 대입제도 내지는 정시 확대 비율에 관심이 더 가 많은 상황이다. 또한 실제 고교체제 개편이 차기 정부의 몫이어서 반신반의(半信半疑)하는 면도 있다.

강남쏠림은 수시 중심의 입시가 지속되고 학생부종합전형이 유지되며 내신의 위력이 현재처럼 강하다면 우려하는 만큼 그리 폭발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웨이 교육연구소 이만기 소장은 "강남 학부모들은 이번 ‘13개 대학 학종 실태 조사’ 등을 볼 때로 현 정부의 대입정책이 자사·특목고에 불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따라서 강남 집값 상승이나 강남쏠림 현상에 대한 일부의 우려는 다소 부풀려졌다."고 판단했다.

또 "학생의 진로 학업 설계를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 중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 단계적 의무화는 반드시 실행돼야 하며 '학생 맞춤형 교육 및 교원 전문성 지원 등 역량 강화', '일반고 환경 조성 및 최첨단 미래형 학교 구축''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한 미래 교육 안착' 등은 실행 이후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교 체제 개편에 따른 올해 고입 판도에 대해 "정시확대에 대한 비율이 발표돼 봐야 가늠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30%대에서 정해지면 예년에 비해 선호도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부모들은 현 정부가 자사·특목고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므로 적어도 정시 비율이 40~50% 대는 돼야 자사고·특목고로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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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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