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와 연세대가 지난해 대입 수시모집 논술고사와 구술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출제했다는 교육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서울대는 구술고사에서 아예 대학과정에서 문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2019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대입 수시 대학별고사(논·구술고사) 수학 문제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선행교육규제법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벗어난 내용 출제·평가 불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에 따르면, 대학은 대입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등)에서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모집인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사교육걱정은 대입에서 실시되는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해당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상위권 대학으로 분류되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가 주요 분석 대상이다.

고교 교육과정 밖 출제, 서울대 3년 연속·연세대 4년 연속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가 대입 수시 논·구술고사의 수학 문제 일부를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수시 일반전형의 수학 구술고사 21개 문항 가운데 4개 문항(19%)이, 연세대는 수시 자연계 논술고사 7개 문항 중 2개 문항(28.6%)이 고교 교육과정 위반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해당 문제들은 정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해도 결코 대비할 수 없다"며 "이런 고교 교육과정 밖 출제는 서울대가 3년 연속, 연세대가 4년 연속"이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수시 일반전형 논술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 출제했다고 사교육걱정은 분석했다. 총 7개 문항 가운데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문제를 낸 사례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구술고사 문제, 대학과정에서 3개 문항 출제
서울대는 대학과정에서 구술고사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교육걱정은 밝혔다. 21개 문항 가운데 3개 문항이 대학과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연세대·고려대의 경우 대학과정 출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사교육걱정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는 서울대와 연세대가 최근 연속적으로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한 상황에 대해 모집인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대입 논술고사와 구술고사의 선행교육 위반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대입 논·구술고사 폐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도 즉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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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