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요소에서 비교과 영역 폐지를 검토한다. 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출신 학생이 많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반영한다. 

교육부 "학생부 비교과 폐지, 적극 검토하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진행된 제1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며 "학부모의 힘이 자녀 대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 언급 이후 교육부는 현재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유 부총리의 비교과 영역 폐지 언급에 따라 최종 방안에는 수상실적, 자율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실적 등의 학생부 기재를 금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한 교육시민단체들도 이 같은 비교과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학종 선발비율, 특목고·자사고 출신 학생 많은 13개교 대상 실태조사 실시 
교육부는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2개년도 입시에서 학종 선발비율과 특목고·자사고 출신 학생이 많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13개 대학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스텍,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다. 이들 가운데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3곳은 종합감사와 함께 실태 조사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월까지 각 학교로부터 학종서류를 제출 받아 교육부, 대학 및 교육청 담당자,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이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결과는 조사 완료 즉시 발표한다. 

조사에서 대입전형 기본사항 위반이나 관계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감사원, 입시전문가, 시민감사단과 함께 특정감사도 실시한다.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만들고 접수된 비위 정황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 11월 중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최종안 발표 예정 
교육부는 11월 중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불공정 우려가 나왔던 여러 실태를 파악해 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종에서 비교과 폐지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가교육회의를 비롯해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그동안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16개 주요 대학 종합감사도 계속 진행한다. 지난 7월 연세대 종합감사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는 홍익대가 2주간 감사를 받는다. 홍대는 지난해 적립금 특정감사에서 교비회계 운영의 부적정성 등이 지적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대입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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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