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정시 확대와 고교학점제는 양립 불가능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2일 언급한 ‘정시 확대’의 큰 그림이 11월 중에 모습을 드러낸다.

교육부가 ‘수능 위주 정시 30% 이상 확대’를 결론으로 낸 지난해 대입 공론화 결과에 현장 의견을 더해 2022학년도 수능 정시 비율과 적용 시기를 11월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10월 25일 문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이 함께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사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을 비롯해 참석자 모두가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에 공감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교육개혁의 출발이라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그 방법으로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입시를 갈망하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 수능 위주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며 "상향 폭은 2018년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교육부의 학종 실태조사 결과, 현장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11월에 발표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큰 틀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비교과 영역 중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 축소 등으로 요약된다. 

유 부총리는 거기에 더해 “특목·자사고 등 특정 고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 유발도가 높은 대학의 입학전형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반면 지역 균형과 교육소외계층 전형은 대학과 협의를 거쳐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종 및 논술위주 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비율과 적용 시기는 대학과 교육청 등과 협의해 11월 중에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고교 서열화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학생의 진로, 역량중심 교육 강화, 그에 맞는 미래교원 양성 연수체계 혁신, 최첨단 미래형 학교 구축 등 일반고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시 확대와 고교학점제는 양립 불가능" 
교육부의 발표가 난 후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하다. 특히 수능 위주 정시 확대와 고교학점제 도입이 동시에 발표됐다는 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는 평이 많다. 

경기도의 한 고교 교사는 “고교학점제 도입은 현재 시행 중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내용적으로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수능 위주 정시를 확대하면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한다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의미가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관심사에 따라 스스로 교과를 선택해 학습하고, 불필요한 성적 경쟁을 막아 학생 스스로 학업 성취를 높여갈 수 있도록 절대평가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제도다.

그런데 수능 정시 선발 비율이 높아지면 학생들이 진로와 관심사에 따라 교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교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실시와 수능 정시 확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인 조치라고 말한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성실한 교과 학습과 다양한 학교활동을 통해 진로와 관심사를 깊이 탐구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과 ‘러닝메이트’가 되는 제도라, 교육부의 정시 확대안으로 인해 학교 교육과 대학 입시와의 괴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 교육 관계자는 “교육부가 학종 때리기에만 몰두한 채 수능이 공정하다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수능 정시전형이야말로 불공정을 기반으로 한 금수저 전형임은 여러 조사와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관련 기사 클릭!] 

이 관계자는 “교육부는 대입 전형, 특히 학종과 수능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를 바로잡아 국민이 대입전형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인 대처를 그동안 전혀 해오지 않았다”며 교육부의 직무유기를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종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11월 첫 주에 나올 예정이다. 

교육부는 창으로 방패를 뚫고, 방패로 창을 막겠다는 모순된 결정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 대혼란이 닥칠 것은 시간 문제라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사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브리핑 모습 [사진 캡처=e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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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