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자산규모가 큰 1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채무자 보호법 이행실태에 관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자산 규모에 따른 대부업체 순위를 고려하여 중·대형사 중에서 자율점검 분석 결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연체이자 제한, 양도규제, 추심총량제, 채무조정 절차 운영 등 신설된 규제 준수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중소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집중점검이 진행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한 곳에서도 법규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살필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금융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과 과태료 규모가 43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 보고서 431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금융사들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총 439억20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152억7000만원)의 2.9배 수준이다.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로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으로 총 60억원이 부과됐다. 업종별로는 국내은행(17곳)의 과징금·과태료 규모가 81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당초 예정된 올해 11월에서 내년 4월로 연기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FTSE 러셀이 편입 시점을 변경했으나, 편입 완료 시기는 내년 11월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편입 시점 변경은 일본 투자자들의 투자 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