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어린이집 등 지도점검 결과, 통합공개
내년 3월부터 전국 어디서든 검색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내년 3월부터 전국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이나 병원, 어린이집의 지도점검 결과가 정기적으로 정부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www.open.go.kr)를 통해 통합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57개 업종·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와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를 비롯한 13개 검사결과를 지자체별로 공표케 하는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을 개발해 각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모델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산후조리원이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에 대해 점검기간, 소재지와 이름, 위반사항, 조치사항 등을 모두 공개하게 되며 이는 내년 3월 정부의 정보공개시스템 포털에 통합, 게시된다.

사전공표대상 정보에 공인중개업소, 각종 시설물, 대부업, 가격표시제, 에너지절약 지도점검결과, 식품접객업소 지하수·약수터·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 결과 등도 포함돼 누구든 관련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지자체들이 표준모델에 따라 정보 사전공표를 확대하면 14만여건의 정보가 추가로 공개될 것이라고 안행부는 전망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306개 행정기관의 사전정보 공표건수는 지난 6월 3만4천건에서 이달까지 5만5천여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자체나 교육청은 공개수준의 편차가 최고 392건에서 최저 8건으로 차이가 크고 사전공표정보가 50건 미만인 기초지자체도 전체 227곳의 21%인 48곳에 달한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각 기관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선제로 공표할 수 있도록 시도 및 교육청의 사전공표목록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