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중인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 캡처=이브리핑]

2022학년도 대입의 학생부전형과 수능전형 선발 비율,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최저 적용 여부를 국민의 손으로 결정하게 됐다. 수시와 정시 전형 시기는 현행 그대로 분리해 실시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5월 31일 오후 2시 정부청사 서울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차 회의에서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이송안에 공론화위 논의가 필요한 주요 의제로 여섯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대입특위는 이 중 1, 2번인 학종과 수능간 선발 비율,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 주제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공론화위에서 논의할 의제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한 3번 선발 시기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논의에서 제외했다.

기술적·전문적 접근이 필요한 4~6번 학생부 기재 항목 축소 여부, EBS 교재와 수능 연계 문제 등은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6번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선발방법 비율을 정하는 것과 관련이 깊어 공론화 의제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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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전형·수능전형 비율’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여부’
‘수시 수능최저 적용 여부’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이 결정한다

1.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전형 선발 비율’ 공론화위에서 결정 
이날 대입특위의 발표는 교육부 이송안과 차이가 있었다. 교육부 이송안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선발 비율을 공론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대입특위는 이날 발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아닌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는 표현을 썼다. 학생부종합전형뿐 아니라 학생부교과전형의 선발 비율까지도 공론화위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는 의미다.

대입특위는 이에 대해 “학생부 위주 전형을 구성하는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그리고 수능위주전형이 대입전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전형방법”이라며 “특히 지방 대학의 경우 학생부교과 선발이 가장 많아, 학생부교과전형 선발 비율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여부’ 공론화위에서 결정
대입특위는 수능 평가방법 역시 공론화 범위에 포함하고,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일부 과목 절대평가 등 2가지를 세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교육부가 제시안 3개 안 중 수능 원점수제 안은 제외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송안에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시 수능 100% 전형에서 원점수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입특위는 원점수제의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능 원점수제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다 국민 관심도가 낮고 점수경쟁을 유발하며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심화한다는 지적이 있어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능 100% 전형 시 원점수 제공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향후 교육부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능 절대평가로 결정될 경우, 학생부·수능전형 비율 결정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능이 절대평가로 치러질 경우 수능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서울권 주요 대학들이 정시를 줄일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상이다.

이에 대해 대입특위는 “수능 절대평가 문제와 학생부·수능전형 비율은 맞물려 있는 것이 맞다. 수능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학생부전형을 지지하고, 수능 상대평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수능전형을 지지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안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세트로 묶여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입특위는 “각 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 방안 등은 공론화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전문가 토론이나 국민토론 등 공론화위의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능 평가방법에 따른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3. ‘수시 수능최저 적용여부’ 공론화위에서 결정
대입특위는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 역시 공론화 범위로 설정했다. 그동안 학생부 위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적용되면서 수험생의 학습 부담이 이중으로 커져, 수능 최저를 완화하거나 폐지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대입전형의 변별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대입특위는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는 선발방법의 비율 문제와 연동되기 때문에, 이를 보조적 쟁점으로 포함해 다루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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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행 수시·정시 분리체제 유지…공론화 의제에서 제외 
한편,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는 수시·정시 통합 여부에 대해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 현행 수시·정시 분리체제를 유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시·정시 통합 시행은 불가능해진 것이다.

대입특위는 “수시·정시 통합은 고교 3학년 2학기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통합 시 학생부수능 등 전형에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수업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의제 제외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전형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이 부실화돼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고, 전체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형 방법 및 일정 조정, 수험생 응시횟수 조정이 필요한데다 조정 과정에서 대학 및 전문대학 간 갈등과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5. 교육부에 학종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위한 적극 조치 권고
대입특위는 더불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입특위는 “한편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학교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운영되고 교실 수업이 개선됐으며 미래인재 양성에 부합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 또는 교사 간 학생부 기재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불공정성이 있으며, 대입전형에서 합격과 불합격 사유를 알기 어려운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종에 제기되는 불공정성,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입특위는 교육부 이송안의 논의 요청사항 중 앞서 설명한 3가지 공론화범위 포함사항과 현행 유지를 권고한 수시·정시의 통합 여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며, 교육부가 논의해 결정하도록 교육부에 통지할 계획이다. 

다만, 자기소개서 폐지와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의 수능과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한 교육부의 면밀한 검터기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교육관계자와 전문가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의제 구체화
이번에 확정된 공론화 범위는 공론화위와 교육부에 보내질 예정이다.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사항은 공론화위 주관 아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공론화 의제로 구체화된다. 

이어서 공론화위는 공론화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회 및 시민참여 조사를 실시해 공론화 결과를 도출하며, 대입특위는 해당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교육부 이송안 중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된 사항은 교육부에서 8월 대입제도개편방안 발표 일정을 고려해 후속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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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