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비리' 아니라 '사학비리'
그동안 교육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던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0일 처음으로 입장을 냈다. 반부패협의회 자리에서 이른바 9대 생활적폐 중 하나로 ‘학사비리’를 언급한 것이다.

그런데 이 '학사비리'라는 용어가 교육계에 논란을 몰고왔다. 병원 비리는 ‘요양병원비리’라고 특정하고, 건축 분야도 ‘재건축 재개발비리’로 특정하면서도, 교육분야만 유독 ‘학사비리’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해 싸잡아 비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는 '학사비리'라는 포괄적 용어에 문제를 제기한다. 학사비리는 엄단해야 할 문제지만, 수피아여고 학생부 조작과 숙명여고 내신 비리 등은 대부분 일부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의 근원이 되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도외시한 채 교원 전체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실천을 통해 교육의 변화를 도모하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더욱이 지금 상황은 정당한 공적 권위가 붕괴하는 문제를 다듬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학교의 경우 일부 무분별한 악성 민원, 학폭 소송 등으로 정당한 교육적 권위까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 이 같은 용어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문제에 대한 청와대 인식 전환 필요"
아울러 최대 교원노조인 전교조가 사법농단의 여러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외노조인 상황과 국가교육회의 등 각종 거버넌스 기구에서의 ‘교사 패싱’ 현상도 지적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대통령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걸림돌로 학사비리를 언급한 것은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학교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사들의 사기를 크게 꺾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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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은 "청와대 공식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실제 있었던 발언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면서도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언급이 고교학점제 등 대선 공약의 실현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불량식품 척결'처럼 '학사비리 척결'이라는 현수막이 거리마다 붙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회 격변기인 오늘날은 미래형 교육으로의 교육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교사의 사기를 꺾으며 그 혁신 동력을 얻어내기란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40만 교원과 더불어 미래형 교육혁신의 첫 발을 떼는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무엇보다 교육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사진 설명 : 문재인 대통령 [사진 출처=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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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