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역 산업 관련 연구를 강화하는 등 대학과 지자체와 연계를 강화한다. 대학의 요구를 수렴해 기존 학과를 통폐합하지 않고 융합전공을 만드는 등 학사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정원감축을 지양하고 평가지표도 간소화한다.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교육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혁신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과 연계해 다양성을 도모하겠다"며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균형으로, 정부 주도에서 대학 자율로 대학 정책 기조를 변화시켰다"고 설명했다.

2024년에는 올해 대학 입학정원(49만 7,218명) 대비 12만 4,000명 가량의 입학생이 부족해질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제도 개선 등 혁신을 도모해 대학의 위기를 타파하자는 의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혁신과 정부의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대학이 사회 변화를 직시하고 스스로 혁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자체-대학 협력체제 구축…대학 자원 활용한 지역 공헌하도록 할 계획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발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해 내년부터 시범운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현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R&D(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역 대학끼리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대학 자원을 활용한 지역 공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수요와 연계해 학과를 개편하거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운영하는 등 지역 전략산업 분야를 지원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크게 Δ미래산업 선도형 Δ지역산업 연계형 Δ전문직업 교육형 등 대학별로 특성화된 모델을 만들도록 해 지역 산업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지자체와 협력해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전략을 수립해 지역내 핵심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역에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지 않으면 지역 대학의 성장은 힘들다",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 체제 만들고, 정부가 이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 내 대학 간 역할 분담 (예시)

'융합전공제' 활성화…유연한 학사제도 활용 지원
우선 대학의 학사구조 개편을 지원한다. 융복합 교육을 활성화하고 대학 자율로 학기를 구성토록 한다.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대학의 현황을 파악해 내년 중 매뉴얼을 마련하고 학사운영 컨설팅을 추진한다.

미래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융합전공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전공을 만들도록 유도한다. 지금은 통상 학과를 통폐합해 새로운 전공이나 학과를 만들었지만, 경제학과와 IT학과가 협력해 '사이버상거래학' 전공을 개설하는 식이다. 또한 다른 대학과도 연합해 융합전공을 개설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사회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공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신산업에 대응하는 융합인재 양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 자율로 학년별로 학기당 이수 과목수를 다르게 하거나 계절학기를 정기수업으로 인정하는 등 유연한 학사제도 활용을 지원한다. 연구기관이나 산업체 등에서 이전에 쌓은 학습 경험이나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 인정' 제도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 정비는 완료됐지만 제도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대학이 많았다"며 "제도를 알리고 학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이나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과 연계해 학사제도 개편을 유도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학사제도 개편과 (전공) 신설에 대한 대학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사회적 변화를 주도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창의적인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새롭게 시작되는 4단계 BK21 사업에서는 정량지표 위주 평가에서 나아가 질적평가를 도입하고 국민 실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연말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표와 방향 등을 밝힐 예정이다.

대학 규제 완화…인위적 정원 감축 안 한다
대학의 규제 부담도 완화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을 개선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해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규모를 적정화하도록 진단의 기능을 정립한다.

진단 지표를 간소화하고 유사한 지표들을 연계해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정원 감축 보다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 강화 등을 통해 대학 스스로가 적정한 수준의 규모로 학교를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진단 참여 또한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고용 안정을 위한 지표를 포함하고, 일반재정지원 대상 여부만을 선정한다"며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기본역량진단과 별도로 정량지표와 재정여건 지표로 평가해 지정한다"고 말했다. 역량진단에 앞서 먼저 대학의 교육·재정여건을 평가해 하위 대학은 미리 추려내겠다는 뜻이다.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대학기관평가 인증 등에 '연구윤리' 항목을 포함하는 한편 대학구성원의 의사결정 참여 관련 제도를 진단지표에 포함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꾸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정원 범위 안에서 융합학과 설치를 허용하거나 전문학사를 가진 이의 전문대학의 정원외 편입학 허용도 추진한다.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 로드맵

'공영형 사립대' 설립 추진 등 대학 체제 혁신
국립대의 역할과 기능, 국가의 지원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재정지원도 확충한다. 사립대학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형 사립대' 선정·지원을 검토한다.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와 사학이 공동으로 사립대를 운영하는 모델로 정부가 사립대에 국비를 지원하는 대신 공공이사를 파견하는 등 대학 운영에 개입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의 기능 정립을 위해 올 하반기 전문대 혁신방안 수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폐교하는 대학이 재산을 처분할 때 기존과 달리 감정평가액 이하로 처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원활한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폐교 대학의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될 경우 이를 폐교대학이나 법인 지원 용도로 홀용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 후속지원 전담기간으로 운영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며 "대학의 진정한 혁신은 대학이 주체가 되고 지역과 정부가 함께하는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된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과제별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8월 중에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과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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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