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교육부가 즉각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의 수능 비율 확대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은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관련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의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왔다"며 "아울러 당정청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정시확대"…국정과제 고교학점제와 상충돼 
이는 정부·여당이 줄곧 정시 확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입장과 배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대입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하며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방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정시 확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다.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더 이상의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문재인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와도 상충된다. 핵심 교육정책으로 오는 2025학년 전면 도입될 예정인 고교학점제가 대표적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듣는 제도다. 수능의 힘이 세지면 학생들은 수능과목에 종속돼 자신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듣기 어렵다. 따라서 고교학점제는 수능 축소 시 제대로 작동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에서 불공정 극복 위한 결정…정시 찬성 63.2% 여론에 응답 
그런데도 정시 확대로 입장을 선회한 건 이를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5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정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3.2%로 나와 22.5%인 수시 찬성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특히 20대는 72.5%가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극복하려는 정치적 승부수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우하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비중 상향하는 방향으로 반영 계획 
이로써 교육부는 다음 달 발표할 대입 공정성 제고 방안에 정시 확대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담긴) 정시 비중 상향이라는 의미는 50% 이상, 100% 이상과 같은 일률적인 확대가 아니다"며 "다만 현재 서울 소재 일부 대학들의 정시 비중이 낮다는 게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기 때문에 이들 학교들에 초점에 맞춰 그 비중을 (상향)하는 것으로 당정청이 협의를 진행해왔고 그런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정시 확대 타깃으로 삼은 건 서울 소재 15개 대학으로 예상된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대학의 2021학년도 기준 학생부종합전형 비중 평균은 전체의 44%로 높고 수능 위주 정시 비중 평균은 29.5%로 낮은 편이다. 

다만, 문재인정부 들어 매년 대입 관련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교육계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수능 개편 1년 유예, 하청에 재하청을 거쳤는데도 사실상 현행 유지 결론을 낸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이어 올해 또 다시 '갈지(之)자' 대입정책에 교육계 혼란과 갈등이 커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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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