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포함한 입시 개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후, 교육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시를 확대하면 수도권과 지방간 교육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11월 4일 국회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수능 정시 신입생 중 70%가 서울·경기 출신이다. 이는 지방 학생에게 '수능'이 불리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서울대 정시 신입생 70%가 서울·경기 출신 
2019학년도 서울 지역 소재 고교 졸업생 비율이 전국 고교 졸업생 수의 17%임에 비해 정시 수능 신입생은 42.8%, 수시 학종은 34.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소재 고교 졸업생의 경우는 졸업생수 25.4%에 비해 정시 수능은 27.2%, 수시 학종은 18.5%를 차지했다. 서울의 경우 고교 졸업생 비율의 2.5배, 경기는 1.1배가 서울대 정시 수능을 통해 입학한 것이다. 수능 정시 신입생 중 서울·경기 출신 학생들은 70%를 차지했다. 

■ 2019학년도 서울대 신입생의 전형별 비율 현황 

지방 학생에게 수능 불리하다 
이에 비해 서울·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의 고교 졸업생 비율은 57.6%였지만 서울대 정시 수능 합격생 비율은 30%에 머물렀다. 

서울을 제외한 7개 광역시의 고교졸업생 비율은 26.4%임에 비해 정시 수능 신입생은 14.7% 수준으로 0.6배 수준이었다. 경기를 제외한 8개 도 지역의 경우 고교졸업생 비율은 31.2%이나 서울대 정시수능 신입생은 15.3%으로 0.5배 수준이었다. 지방학생에게 서울대의 정시 수능이 불리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자료로 확인된 것이다. 

정시보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지방학생들의 서울대 입학 기회 늘린다 
정시 수능과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의 시도별 합격자 비율을 비교한 결과 서울·경기·전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는 정시 수능보다 수시전형 신입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수시전형이 수능 정시전형보다 수도권 쏠림이 약하고 지방학생들의 서울대 입학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의 경우 전북 소재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인 상산고등학교의 효과로 정시수능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교육부는 '자동봉진(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으로 일컫는 학종 비교과 항목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초대 회장을 지낸 임진택 경희대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 나면, 사실상 학종은 폐지다.”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학생의 역량을 다양한 방면에서 평가하기 위해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임 사정관은 "이렇게 되면 학생부 교과전형과 정시 수능전형만 남게 된다. 학종이라는 명목만 남게 되는 셈이다. 향후 대입에서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정시 70%가 될 것이라고 예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종을 지지하는 교사단체에서는 "모처럼 일반고가 살아나고 있는데, 정시를 확대시키면 공교육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여영국 의원, "정시 확대, 교육 불균형 심화시킬 우려 있어"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서 여영국 의원은 “주요 대학의 정시 수능 전형비율의 급격한 확대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미 서울대는 2022학년도에 지역균형인재전형(학종)도 줄일 계획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여영국 의원은, 최근 논란되고 있는 대입전형제도 개편에 대해 “학생부종합전형의 부모 배경 요소, 고교등급제 시행 가능성을 없애고 선발기준과 결과를 공개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학생부 교과전형과 고른기회전형을 확대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일반고와 지방출신 학생,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는 등 교육불평등을 완화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대입전형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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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