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혜택, 읍면 지역이 가장 크게 받았다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아지면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지역은 읍면 지역과 중소도시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이 광역시이고, 서울시가 가장 불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교육 영향도가 높은 수능전형과 논술전형에서는 이와 달리 서울시와 중소도시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경제력이 낮은 읍면 지역에서 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반대로 교육환경이 좋고 경제력이 높은 서울시에서 수능과 논술 선발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수능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이며 대입 전형 중 가장 공정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무색해 지는 결과다.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이 공정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번지면서, 교육부는 11월 5일 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의 학종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선정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고 특목고·자율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 그리고 2019년 종합감사가 예정된 대학이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총 13곳이다.

교육부는 2016~2019학년도 4년간 대학입시에서 이들 대학 지원자 총 202만 건의 자료를 분석했다. 

실태조사에서 고교 소재지별 합격자 통계를 보면,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에서는 서울시가 각각 27.4%, 21.9%를 기록했고, 중소도시는 각각 35.7%, 46.5%를 보여, 서울시보다 중소도시가 크게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수능과 논술의 경우는 달랐다. 수능은 서울시 37.8%, 중소도시 37.9%이고, 논술은 서울시 42.9%, 중소도시 40.5%로, 서울시와 중소도시가 광역시나 읍면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읍면 지역은 학생부종합이 15%로 가장 높고, 다음이 학생부교과(10.9%)였다. 읍면 지역에서 최초 합격자 비중이 가장 낮게 나온 전형은 논술로 3.9%에 불과했고, 다음으로 수능이 8.6%로 두 번째로 낮았다. 

광역시는 수능 15.7%, 논술 12.74%로, 수능과 논술보다는 학생부종합(22%), 학생부교과 (20.8%), 특기자(20.2%)전형에서 합격자 비중이 고르게 높았다. 

■ 2016-2019 주요 13개교 각 전형내 고교 소재지별 최초 합격자 비중(명, %)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소재지별로 보면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커서 혜택을 많이 받은 곳은 읍면, 중소도시, 광역시”이라며 “서울시 지역은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에서는 크게 유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볼 때, 2022 이후 대입에서 학종 선발 비율이 줄고 수능 중심의 정시 선발 비율이 늘어난다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지역이 서울시인 반면 가장 불리할 지역은 광역시, 읍면 지역일 것으로 보이며, 중소도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기자전형, 외고·국제고·과고·영재고에 유리하게 전형 설계 
수시전형 가운데 공정성 시비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없는 전형은 학종이 아닌 특기자전형이다.

교육부가 대학의 특기자전형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대학이 사실상 특정고교 학생이 유리하도록 전형을 만들었음이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다른 전형 대비 특기자전형에서 외고·국제고 및 과고·영재고 합격자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학에서는 특정 고교 학생이 유리하도록 특기자전형 중 일부를 어학, 과학·수학 등을 자격, 평가요소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A대는 2019학년도 대입에서 어학특기자 188명, 수학·과학 특기자 237명 등 총 425명을 특기자전형으로 모집했다. 이때 인문계는 ‘외국어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과 열정을 보인 자’로, 자연계는 ‘수학 및 과학 분야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모집단위 관련 분야에서 재능과 열정을 보인 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했다. 

그 결과, 4년간 인문학·사회과학 인재로 선발된 합격자 1,838명 중 외고·국제고 출신이 758명(41.2%)이나 됐고, 과학공학 인재로 선발된 합격자 819명 중 과고·영재고 출신이 절반을 훌쩍 넘어 517명(63.1%)을 차지했다. 

거기에 특기자전형에서 외국 소재 고교 출신 학생의 합격 비중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대의 경우 국제계열의 4년간 총 합격자 1,615명 중 505명(31.3%)이 외국 소재 고교 출신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0학년도 이후 특기자전형을 전반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며 “2021학년도에는 2개 대학에서 총 254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조국 전 정관의 딸도 학종이 아닌 특기자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했다”며 “수능 확대론자들이 학종을 죽이기 위해 특기자전형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학생부 기재 분량 차이 거의 없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분량 차이를 비교했더니, 고교유형에 따른 분량 차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과학고의 기재 글자 수가 타 고교유형 대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의 경우, A대 815자, B대 662자 등 대학별로 기재 분량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일반고 교사는 “학생부 기재 분량 면에서 보면 일반고 교사들의 무책임과 무능 문제가 크게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학생부 평가는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 13개 대학 등록자의 학생부 글자 수 평균 값 (단위 : 자) 

교직원 자녀 합격, 위법사항 없어 
또한 공정성 면에서 큰 의심을 받았던 교직원 자녀 지원·합격과 관련해서는 최근 4년간 13개 대학 교직원 자녀가 수시에 지원한 사례는 총 1,826건으로, 이중 14%인 255건이 합격해 눈에 띄는 문제는 없었다. 

교수가 소속된 학과에 자녀가 합격한 사례는 4년간 총 33건이었다. 이에 대한 회피·제척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 교직원 자녀 합격 현황 (명, %) 

자소서·추천서 표절하고 ‘부모 지위’ 은근 어필해도 불이익 거의 없어 
반면, 자소서와 추천서의 기재금지 위반 사항을 조사한 결과 2019학년도 대상학생 총 17만 6천 명 중 총 366건에서 기재금지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또한 위반 내용 대부분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언급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소서·추천서에 부모 등 외부 요소가 편법적이고 변칙적 방법으로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자소서·추천서 기재금지 위반, 편법기재 및 표절 등에 대한 대학의 불이익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2019학년도 자소서·추천서 기재금지 적발 현황(건) 

자소서와 추천서를 확인한 결과 명확한 기재금지 위반 사항 외에도 다수의 편법·변칙적 기재가 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부 수상의 경우 수학·과학·외국어 교과 관련 대회만 기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밖의 교과 및 비교과 수상실적이 다수 기재돼 있었다. 

예를 들면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에 도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저는 어릴 적부터 작은 기업을 경영하시는 아버지와…” “2015년 청소년 비즈쿨 창업진흥원장상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청장상 표창을 받았으며,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을 받음” 등과 같이 편법 기재 사례가 많았다. 

교육부는 이처럼 자소서와 추천서에 편법 기재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대교협 시스템의 한계를 가장 큰 원인으로 들었다. 대교협 시스템에서는 공인어학성적 및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만 확인할 수 있어, 모든 기재 금지사항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3개 대학은 민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나, 대다수 대학은 평가자가 평가과정에서 직접 확인해 적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19학년도 자소서·추천서 기재금지 적발에 대한 처리(건) 

거기다 기재금지 사항을 발견했어도 대학이 지원자에 대해 감점, 부적격 판정 등 필요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은 대학도 상당수 있었다. 이 중 기재금지 위반 사항을 평가에 포함하지 않은 대학이 5곳이나 됐다. 

아울러 기재 금지사항에 대한 대학별 판단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컨대, 외부 수상실적과 교과 관련성에 대한 해석,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암시에 대한 해석 등이 대학마다 다 다르다. 

참고로, 자소서 표절 처리는 표절자 처리에 대한 공통규정이 없어 대학별 자체 규정에 따르고 있다. 2019년 자소서 표절 의심 사례는 총 228건으로, 5∼30% 유사도를 보이는 B수준은 205건, 유사도 30% 이상인 C수준은 23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별 검증기간이 다르고, 1차 서류평가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표절 여부를 검증하지 않는 대학이 있어, 대학간 교차점검 및 표절 여부 최종 판정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A대의 경우, 2019학년도 표절 의심자 50명 중 32명에 대해 1단계 불합격했거나 충원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표절심의를 실시하지 않았다. 

거기다 일부대학에서는 표절 자소서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대는 표절자에 대해 부적격 및 감점 등을 명확히 처분하지 않고 평가위원에게 관련 정보 제공하는 식으로 해, 표절자 중 총 8명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소서·추천서 부정은 극히 미미 "시스템 잘 작동한다는 반증"
하지만, 시각을 달리해 보면 17만 건이 넘는 자소서·추천서 중 불과 366건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일각의 주장과 달리 자소서·추천서의 부정을 잡아내는 시스템이 비교적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일 수 있다. 

한 고교 교사는 “대입에서 그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다”며 “공교육을 살리고 창의적 미래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학종을 죽이고 수능 확대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대학, 서류평가 부실 운영…입사관 전문성 책임성 확보 어려워 
한편, 평가자가 전형자료를 내실 있게 평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속기록 기준 서류평가 시간을 분석한 결과, 일부대학에서 서류평가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13개 대학의 사정관 1인당 평가해야 하는 지원자 수는 3년 평균 143명이었다. 대학별로 평가자 1명이 지원자 1명을 평가하는 평균시간은 최소 8.66분에서 최대 21.23분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분석대상 5개 대학 중 4개 대학에서 10분 미만 평가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1곳은 5분 미만 평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 사정관의 신분 문제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사정관 가운데 전임사정관은 평가 기간 중 계속 평가가 가능하지만, 위촉사정관은 단기간 평가에 참여하므로 평가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사정관 및 지원자 수(명) 

입학사정관 등 평가자의 전문성·책임성에 대한 조사에서도 전임사정관 대비 위촉사정관의 비율이 높고 전임사정관 경력도 짧아, 평가과정에서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평가에서 소속 학과 교수가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 전공적합성 평가에는 적절하지만 신분이 노출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학종 실태조사는 교육부 부내 대입업무경험자 등 총 9명, (외부) 대입전문가, 교육청(학교 등)·유관기관(대교협 등) 관련자 및 시민감사관을 포함한 총 15명총 24명을 선발해 2019년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사진 설명: 담양중학교 학생들이 진로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 제공=전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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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