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전달 방법은 입체적인 형태가 아니면 인지하기 어려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새로운 IT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가상현실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실제 상황과 가상현실이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된다면 현실과 가상세계와의 혼란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매우 발전된 형태의 가상현실 기술이 존재한다면 이 기술을 대중화시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라.

가상현실 대중화에 긍정적인 입장
가상현실 기술은 기존 정보 전달 방법에 비해서 훨씬 효과적이고 생동감 있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가능성을 갖고 있다. 제품 설계, 3D 엔터테인먼트, 현장실습, 교육, 원격 의료 시술, 항공·차량 시뮬레이션 등 대중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가상현실 기술은 정보 전달 방법일 뿐이다. 영화, 게임 등과 같은 시청각 정보 전달 방법은 대중화되어 있는데 같은 시청각 정보 전달 방법인 가상현실 기술만 대중화를 막을 필요는 없다.이러한 기술은 마약, 담배, 술과 같이 대중의 건강에 유해한 것이 아니며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기술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막을 법적인 근거는 없다. 이러한 기술을 규제하면 국가경쟁력 상실은 물론 IT산업기술의 혁신과 경제 성장에도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가상현실 대중화에 부정적인 입장
매우 발전된 가상현실 기술은 그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일반 정보전달 기술과는 다르게 매우 강한 현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중화되는 것은 규제되어야 한다.

현재 게임, 인터넷, SNS 중독은 살인과 자살을 불러올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가상현실 기술은 마치 허구의 것을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인들에게는 강한 현실도피 성향이나 중독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아직 신체적, 인지적으로 미성숙한 유아들이나 사회성이 부족하고 대인 관계가 미숙한 어린이들이 가상현실에 노출이 되면 심각한 인지적, 정서적 발달 저해 및 고립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장기간 실제와 같은 가상현실에 노출되는 경우 성인 또한 대인 기피, 현실 도피의 성향을 보일 수 있어 인간 소외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난 25여 년 간 세계 경제는 세계 무역 기구(WTO)를 필두로 지역화 및 세계화를 통해 국가 간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 혹은 완화시키기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한국 또한 세계 무역 기구 회원국으로서 세계 경제의 기조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다양한 자유무역정책을 펼쳐왔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이 한국 제품을 포함한 특정 국가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 기존에 가입하였던 자유 무역 협정(FTA)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만약 자신이 한국 무역정책 결정자라면 미국의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응해 마찬가지로 대미 수입품에 대해 보호무역을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자유무역주의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라.

보호무역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
보호무역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내 기업을 보다 경쟁력 있는 미국 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여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면 국내 기업의 생산이 확대되고 내수 산업이 활성화되어 고용 및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특히 보호무역으로 인해 보호받는 산업이 미국의 산업에 비해 발달하지 못한 유치산업이라면 미국 시장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 대한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점차 높일 수 있다.

또한, 보호무역정책을 펼치면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줄어 경상 수지가 향상될 수 있으며 외화 유출이 줄어든다. 늘어난 외화로 차관을 갚고 신용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기업 생산성 향상 및 고용 증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타국의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각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경제정책을 펴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제 무역 분쟁을 재판 규범으로서도 한계가 있는 세계 무역 기구와 같은 국제기구가 모두 원만히 해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 자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상대 교역국이 불공정 거래를 할 때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방적인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국내 기업들이 외국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자유무역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
유무역정책을 시행하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미국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잉여(후생)가 증가한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재화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더 많은 종류의 미국 상품을 수입하게 되어 보다 다양한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만족감이 커진다.

미국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국내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한다. 이는 기업들이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고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이로 인해 기업들은 보다 효율적인 생산을
함으로써 상품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온다. 선진국인 미국으로부터 보다 다양한 고품질의 중간재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무역 장벽을 낮추면 외국 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데 이는 국내 고용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보호무역이 팽배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