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고교교육 정상화와 학생부종합전형 확대에 기여해 왔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이제는 정시 수능전형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2월 25일 교육부는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고 학생 선발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한 대학을 '고교교육 기여대학' 선발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원대학 선정은 사실상 '정시 수능전형 확대' 여부에 달려있다. 

지원 대학은 유형1과 유형2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유형1을 수도권과 지역 2개 그룹으로 나누고, 수도권 대학의 경우 2022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까지 올린 대학을, 지역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까지 올린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서를 받는다. 유형2는 지금까지 사업에 선정된 적이 없는 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정시 수능전형 선발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수능 정시 확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 대상이다. 

고교교육 살린다면서 수능 확대하라는 정부…교육현장 입시학원화 우려 
문제는 이 사업이 본래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기여한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사실이다. 학교가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교육의 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수능 대비를 위한 입시학원이 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사업에 '고교교육 기여대학'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실시된다는 일부 여론에, 지난해 11월 수능전형 선발 비중을 높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은 학종 확대를 위한 수단이었던 사업을 이제는 수능전형 선발 비중을 높인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했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 "성적 위주 대입을 지양하고 학생의 꿈과 끼를 반영하며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2014년에 태동한 사업이 10년도 되지 않아 정반대로 돌아섰다."며 "이 사업이 이제는 수능 위주 한 줄 세우기와 강남 우대 및 사교육 융성에 기여할 것으로 점쳐진다."고 논평했다. 

5월 70여곳 최종 선발 
한편, 선정 대학은 2022년까지 2년 동안 지원금을 받는다. 중간평가는 내년에 치러지며, 우수·미달 대학으로 나눠 지원금을 조정한다. 성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은 성과관리대학으로 관리한다.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방안을 적극 시행하는 대학 7곳에 추가 지원금도 준다. 반대로 입시 비리각 적발된 대학은 평가시 감점하거나 사업비를 삭감한다. 

올해 선정되는 대학은 2022년까지 2년간 지원받는다. 내년 중간평가를 통해 성과 우수·미달 대학으로 나뉘어 2021년 사업비가 조정된다. 성과가 기준 미달 수준으로 미흡한 대학은 성과관리대학으로 따로 관리받게 된다. 

참여 대학이 4월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면 5월에 70여 곳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년 주기로 시행돼 왔다. 올해 예산은 698억 원으로, 2018년 559억 원보다 약 139억 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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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