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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엄마가 읽어주는 신문이야기] 범죄 혐의자의 신상공개 어떻게 생각하는가?

글쓴이 지기

등록일 2009-02-05 21:58

조회수 6,55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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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살인범 강호순의 신상이 낱낱이 공개가 되어 논란이 되고있다. 

중학교 2,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과

범죄 혐의자 신상공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강호순 팬카페가 생겼고

강호순이 그의 범행일지를 책으로 만들어

판권을 그의 자식에게 주고싶다고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접했던 아이들은 당연히 그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는 사람이기를 포기했다.

보호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흥분했다.

 

이야기를 깊이 나누기 전에 먼저

'연쇄 살인범 신상이 공개되었고 그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를

읽도록 하였다.

이때 반드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신문과 진보 성향의 신문의 기사

두가지를 택해서 읽도록 하였다.

 

기사를 읽고

각자 토론하고 싶은 안건을 이야기 하도록 하자

사형제와 범죄인의 인권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가를

각각 안건으로 내놓았다.

우리는 그 중 범죄인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신상 공개를 반대하는 이들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 절차상 확정 판결 전까지는 초상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범죄혐의자의 얼굴 공개로 범죄 혐의자 가족에게 치명적 상처를 주게 된다는 점,

또 그들의 얼굴 공개로 범죄 예방등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신상 공개를 찬성하는 이들은

범죄 혐의자의 초상권 보다 공공의 알 권리가 우선 되어야 한다.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

얼굴 공개로 인해 드러나지 않는 여죄에 대한 추궁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독일과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의 경우 범죄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수사 단계에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자세히 기사의 정보를 분석하며

찬,반 의견을 정리하던 아이들은

아까와는 다른 사뭇 진지한 반응들을 보였다.

 

강호순의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그의 부모들은 어떨까?

헌법에 범죄 혐의자의 초상권에 대한 규정은 왜 지켜지지 않았는가?

선진국에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나라도 꼭 그래야 하는가? 라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또 신문사와 방송국에서는 누가 그런 결정하는지 궁금해 했다.

 

6단논법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기로 했다.

아이들의 결론은 아까와는 반대로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가장 아이들이 문제시 삼은 것은

그의 가족에 대한 걱정이었던 것이었다.

 

피해자의 가족이 겪었던 아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보복과 같은 처사라고 생각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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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논리도

무엇으로도

피해자 가족의 슬픔을 덜어줄 수는 없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가끔 우리가 만든 영화대로 움직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인터넷에서 팬카페, 범죄 일지 등등

자극적인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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