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과 성년에 대해서 알아 보았어요.

지난 월요일이 성년의 날이기도 했었고, 올해 7월 1일부터 성년의 기준이 만 19세로 바뀌어서 함께 해 본 수업이었답니다.

우선, 옛날의 관례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조금씩 다른 세계 여러나라의 성년의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만 나이와 실제 나이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을 위해, 만 나이와 실제 나이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어요.

민감한(?) 나이문제여서 그런지, 아이들과 진지하게 함께 한 수업이었습니다.. ^^::

그리고, 아래 실려있는 기사로 우리나라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바뀌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신용카드도 핸드폰도 혼자 만들 수 있는 부분에서 와~~ 했는데,

"참 좋겠지. 근데 그 신용카드 요금은 누가 내야 할까? 핸드폰 요금은?" 하고 물었지요.

아이들에게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야기 해 주었는데, 잘 알아들었을까요?

마지막엔

형법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미성년자 범죄를 만 14세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위의 밑줄 친 부분의 만 14세를 만 12세로 바꾸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이 문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어요.

고학년보다는 저.중학년이 함께 하는 수업이라.. 어떤 답이 나올까 고민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더군요..

'나이를 줄여서 아이가 감옥(아이들 기준엔 소년원이나 감옥이 기준이 아직은 애매한가봐요..)에 가면

나쁜 것을 더 배울 수도 있다. 한 번 잘못한 것을 가지고 감옥까지 보내면 안 되고 기회를 줘야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따로 기사를 모아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을 것 같아요.. 고학년과 중등 수업 주제로 함께 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첨부파일  본문 중 일부

성년이 만 20세가 아니라구요??

올 하반기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한 살 낮아진다.

현재 민법상 성년 기준은 만 20세다. 하지만 법무부 등은 청소년의 빠른 성장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사회·경제적 현실과 발맞춰 성년 기준을 만 19세로 낮췄다. 법무부는 2004년 6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7월 1일부터 만 19세를 채운 국민은 민법상 성년으로 분류된다.

민법상 성년은 법률상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가입, 휴대폰 가입을 혼자서도 할 수 이고, 결혼은 물론 스스로 선택해 다른 사람의 양자(養子)가 될 수 있다.

민법의 성년 나이 외에 선거법과 영화진흥법, 청소년 보호법도 '19세' 제한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만 19세부터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을 준다. 더불어 선거 출마를 위해서 국회의원은 만 25세, 대통령은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만 40세 이상 국민이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은 '연 나이'를 사용한다. '만 나이'는 연도가 바뀌어도 날짜까지 19년을 꽉 채워야 하지만 연 나이는 같은 해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994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은 2013년 1월1일부터 술·담배 구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규제, 유해업소 출입 규제 등도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와 달리 영화진흥법은 만 18세를 제한 나이로 본다. 흔히 '19금' 영화라고 부르는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원칙적으로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하지만 고등학교 재학생은 볼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사실상 만 19세부터 볼 수 있다. 반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이제 막 만 18세를 지났더라도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