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에 대하여 자기편의 입장을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며 의도적으로 주장을 펴야 할 것이다. 자기편의 입장을 주장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하여야 한다. 반드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안건에 따른 지식을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도록 정리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질문이나 답변을 할 때에도 늘 논리적인 타당성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대립토론을 통하여 지식 통합 능력이 향상된다.

여기서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의 사진을 퍼뜨린 네티즌은 처벌받아야 하는가?”라는 안건을 가지고 대립토론을 하기 위하여 찬성측 입론자가 찬성입장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작성한 발표 안을 보면서 어떻게 대립토론이 지식통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저희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의 사진을 퍼트린 네티즌은 처벌받아야 하는가?’라는 안건에 찬성하는 입장에 서서 주장합니다.

그 이유로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개똥녀를 촬영해서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켰습니다. 당연히 위법행위입니다. 개똥녀가 고소를 한다면 사진을 촬영한 사람과 또 이를 유포시킨 사람 모두 형법 307조 1항과 민법 제751조 1항에 의거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51조 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개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겁니다.

형법 307조에 의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고요.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만일, 개똥녀가 법원에 고소를 해도 법원에서는 개똥녀 편을 들어 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어떤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도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는 절대로 성명이나 초상을 함부로 올릴 수 없게 돼있습니다. 국민의 인격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야기는 직접 끝까지 지켜본 사람의 말입니다.

처음에 그 여성은 강아지를 자신의 오른쪽에 앉혀놓고 있었다. 근데 그 강아지가 바로 옆 빨간 잠바 아줌마에게 접근했고 아줌마는 귀엽다고 무릎에 안고 쓰다듬었다. 바로 그때 강아지가 소변을 보려는 행동을 취하자 아줌마는 냅다 바닥에 내려놓았다. 내려놓자마자 설사를 했고 이에 놀란 여성은 잽싸게 강아지를 자신에게 끌어올렸지만, 설사의 흔적이 줄지어 나왔고 아줌마는 강아지의 설사가 자신의 옷에 조금 묻었는지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귀엽다고 쓰다듬던 아줌마는 “왜 강아지를 지하철에 데리고 타요?”

라며 다그쳤고, 이 말에 그 여성은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강아지는 계속 설사를 찔끔찔끔 하고 있던 중이었고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던 차에 빨간 잠바 아줌마는 “이거 어떡할 거예요!”라고 말을 했다. 빨간 잠바 아줌마 때문에 주위시선이 집중되고, 맞은편에 앉은 노부부로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그 여성을 달래며 치우겠다고 했고, 그 여성은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지하철 정차 후, 그 여성은 울면서 뛰쳐나가버렸고 남은 이물질은 노부부가 치웠다.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치울 만한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계속 다그쳤고 또 사진기까지 꺼내서 사진을 찍는 상황에서 그 여자 분께서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았다.

저희는 이러한 이유로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의 사진을 퍼뜨린 네티즌은 처벌받아야 하는가에 찬성합니다.

위 발표안을 살펴보자

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해석문제를 다루었고 지하철 안에서의 공중도덕문제를 거론하였으며 노인문제, 그리고 논리적인 표현 즉 논술 등 여러 가지 지적 법률적 상황 논리적인문제들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런 한 예를 토대로 볼 때 대립토론은 지식통합적인 능력을 키운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